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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난시 의료인 강제 파견? ... 與 법안 논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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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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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민주당은 31일 의료계에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부는 의료진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무효라 하고, 야당 정치인과 사진 찍는다”며 “이분은 제가 볼 때 ‘제2의 전광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대한민국 공공 의료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에 불과하다”며 “극우 선동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계까지 진출해서 정부를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무력하게 대처해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 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재난 발생 시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야당에선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기 위한 법적 근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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