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北에 의료인 차출 논란에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1일 '유사시 의료인을 차출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불거진 여권 발의 법안에 대해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했다. 대전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다.

대전협이 반발한 법안은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 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결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사를 많이 뽑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나"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