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이 29일 괌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행위에 반대한다"며 대중 견제 메시지도 보냈다.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정보·감시 협력 문제도 다뤘다고 한다. 북·중 위협과 대응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이슈가 논의된 자리였는데도 한국 국방장관은 불참했다. 6·25 이후 한국을 지켜온 한·미·일 군사 협력에서 한국만 빠진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21일 "코로나 영향과 각국 일정으로 한·미·일 모두에게 맞는 회담 일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가 심각해 해외 출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코로나는 미·일이 더 심각하다. 국방장관은 방역 주무 장관도 아니다. 정부는 22일 중국 외교 수장 양제츠가 서울 대신 부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선 "국내 코로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불참은 코로나 때문이고 중국 양제츠의 부산행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말이 되나. 미·일 국방장관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우리 국방장관의 일정이 뭔지도 밝히지 않는다. 모두 거짓 변명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봐왔다. 특히 남북 쇼와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중국 비판이 나올 미·일 국방장관과 만남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양제츠는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던지고 갔다. 그러나 북은 핵 SLBM 완성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러는 지난해 6·25 이후 처음으로 동해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도 침범했다. 이런 북·중·러 위협을 한·미·일 안보 공조말고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 적성국 눈치 보고 비굴하게 군다고 안보가 지켜지나.

이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거짓 환상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북·중의 눈치 보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다. 보신에 급급한 군인들은 권력에 영합할 뿐이다. 한·미·일에서 이탈해 북·중으로 기우는 것을 국민이 동의했나. 5년짜리 정권이 5100만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0/20200830025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