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는 북한… 도쿄 외교무대 뜨겁다 일, 동북아 주도권 장악 시도 중·일 이해관계 조정 주목 8월21~25일
승인 2000.08.18
올 가을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오랜만에 도쿄가 각광(각광)을 받게된다. 다음주 일·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신호탄으로 도쿄를 축으로 한 ‘가을 외교쇼’가 숨가쁘게 펼쳐지게 된다. 9~10월엔 러시아·한국·중국의 정상(최고급 지도자)의 연쇄 일본방문 일정이 잡혀있다. 이 도쿄 외교무대에서 특히 한반도가 공통 테마로 논의될 전망이며, 북한 개방 이후의 새 동북아 질서의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스타트를 끊는 일·북 교섭(8월21~25일)은 3개월 연기 끝에 재개되는 것이다. 주변국중 대북한 관계가 가장 지지부진한 일본으로선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적극적 자세다. 쌀을 추가지원하고, 납치의혹을 교섭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9월 첫째주(3~5일)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쿄에 온다. 당초 푸틴은 일본 방문에 별 의욕이 없었으나 일본측이 밀어붙여 힘들게 성사시켰다. 모리(삼희랑) 총리와의 회담에선 올해중 체결키로 한 러·일 평화조약 문제가 집중논의된다. 일본은 북방영토 분리교섭안(안)을 애드벌룬으로 띄우며 평화조약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일·러 회담에선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공동입장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는 한반도 문제의 협의체제를 ‘2+2’(남북한+미·중) 중심에서 러·일이 끼는 ‘2+4’ 형태로 전환시키자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9월 22~24일엔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2년만에 방일한다. 한·일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민감한 양자간 현안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북한 정책의 한·미·일 공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모리 총리에 일·북 관계개선을 서둘라고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17일엔 주룽지(주용기) 중국 총리가 냉랭한 중·일 관계 복원의 화두(화두)를 안고 일본에 온다. 98년 장쩌민(강택민) 주석의 방일 이후 양측은 역사인식과 중국의 군사확대 노선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대립해왔다.
과거문제에서 미래협력으로 전환되길 원하는 일본으로선 실용주의자 주 총리가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선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과, 북한에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이해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바란다는 공동의 원칙표명은 나올 전망이나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기엔 중·일간 입장 차이가 크다. 도쿄 ‘외교쇼’는 적극적 초청외교로 지역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일본의 전략이 배경에 깔려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진원지로 한 최근의 동북아 외교전에서 뒤처졌다는 초조감을 갖고있다. 모리 정권으로선 동북아 주역들을 홈구장에 불러들여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외교로 만회하겠다는 계산인듯하다. /동경=박정훈기자 jh-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