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는 환상… 죽어야 꿀 수 있는 꿈"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한다는 유엔 보고서 등이 나오자 미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한·미 정부는 언제든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기대를 걸지만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황은 갈수록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에 유리하게 굴러간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5일(현지 시각) 아스펀 안보포럼에서 "북한 핵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북한은 이미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분명한 건 그는 이미 여러 면에서 (핵)억지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더그 밴도 연구원도 최근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왜 핵 없는 북한은 죽어야 꿀 수 있는 꿈인가'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현 미 행정부의 목표(goal)는 이제 '환상(fantasy)'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외교적 수사'의 반복만으로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