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이면합의서 찾아봤다는 靑 "정부 내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남북 이면 합의서,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야당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176석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30억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의혹에 대해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박 원장을 임명하려면 이면 합의문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해왔다. 문서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선 그동안 청와대, 국정원과 함께 북한 내부가 거론돼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북한을 제외한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 내 보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로선 이 문서의 존재 여부와 진위는 북한이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

야당은 국회가 대통령 명령을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府)'가 됐고, 인사 청문회도 마이웨이 인사를 추인해 통과시키는 '통문회(通聞會)'가 됐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럴 바에는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원장과 이인영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