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송환 요구하기 어렵다는 정부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송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이 "원래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송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송환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가 송환 요구를 꺼리는 것은 송환 요구를 해도 실효성 없이 선언적 수준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고,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상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탈북민 문제를 언급하여 대립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국내 방송사의 한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임지현(본명 전혜성)씨가 재입북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또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북자를 받아들여 체제 선전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남북 관계가 호전되자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2013년 이후 북한은 총 7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 13명을 송환한 적이 있다.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대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도주의 측면을 부각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월북자가 가진 정보나 선전 가치를 판단해 송환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재입북자를 코로나 확진자로 몰고 가면서 주민 통제의 본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