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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되면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바이든 되면 '김정은과 회담 없을 것'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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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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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100]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북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년 6개월간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미군 철수 협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자국 우선주의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외교 행보를 보여줬다. 그가 북한 김정은과 2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갑자기 중단한 것 등도 예측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 시각) 본지에 "트럼프의 역대 발언을 쭉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변하지 않고 주장해온 한 가지가 바로 한국·일본 등에서의 미군 철수"라며 "그가 재선되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가) 북한과 주한 미군을 (놓고) 거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문제에 대해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인내란 군사·경제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은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모습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36년간의 상원의원 임기 동안 주로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 외교 전문가를 자처해 온 인물이다. 그는 취임하면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재가입 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도 명확히 했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만남'도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성향을 고려할 때 바이든이 집권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핵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본지에 "(바이든 측) 일부는 북한에 대한 핵동결 아이디어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바이든은 지난 9일 제조업 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공약을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0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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