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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법인취소, 한국에 설명 요구할것"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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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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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킨타나 "한국, 국제 인권법 존중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활동을 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한국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문제로 유엔 측에서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 조치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국제사회 기준이 아닌 북한 눈치를 보는 정책을 펴면서 인권 침해국으로 경고받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받는 과정에 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사무검사 등)으로 탈북민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 단체들은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도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 25곳은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거부한다"면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전례 없이 이유도 분명치 않은 사무검사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검사를) 강요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했다.

호주 로위(Lowy)연구소는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문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상관하지 않고 남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많은 이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우리(미국)는 제재를 비핵화(협상)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보는데, 한국은 (제재를) 풀고만 싶어 하고 북한에 지불만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문 대통령)가 이제 37선에서도 물러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38선 후퇴'보다 심각한 '37선 후퇴'라고 비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번 탈북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의 질의에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에 저해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설립 허가 조건을 (이 단체들이) 위반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 전단을 제재한 법적 근거에 대해 "대북 전단이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 등으로 상황이 변했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근거에 대해선 "대북 페트병은 폐기물 배출에 해당한다"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대북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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