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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폭파한 연락사무소, 평양대표부 땅 받아 배상받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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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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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우회 배상안' 구상 중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배상안으로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를 북한으로부터 공여(供與)받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가 진전돼 연락사무소 단계에서 대표부 설치 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 후보자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7일 폭파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6월 17일 폭파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이 후보자가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다양한 구상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안정적인 연락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울·평양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구상은 남북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북한이 우리 측에 평양대표부 부지를 공여함으로써 지난달 폭파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 절차를 밟아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자료에서 밝혔다. 남북 간 서울·평양대표부 설치가 합의되면 기존의 연락 '사무소'가 상주 '대표부'로 격상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연락사무소 배상 해결 효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의 서울대표부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이 후보자의 구상에 동의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아무리 남북관계가 급속 개선된다 해도 곧장 대표부 설치로 직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결국 연락사무소 단계를 밟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 세금을 들어가게 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4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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