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방침을 밝히자 국내 25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관련 단체에 대한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현재 사무검사를 진행할 25개 단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를 실행하고, 단체 유지 조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탄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단체 25곳을 겨냥한 통일부의 사무 검사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같다”고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오후 이례적으로 대변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과 20일에는 통일부에 등록된 64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충족하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통일부가 이 단체들에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고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모든 관련 민간단체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지만 ‘필요한 경우’가 무엇이고,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사무 검사에 착수한 지난 16일 야당 의원실의 검사 명단 요구에 대해 “정보 제공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 단체는 또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일부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한에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내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전략센터,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국민통일방송,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방송,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자유통일문화원, 하나사랑협회,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민해방전선, 통일미래연대, 국제펜클럽망명북한펜센터, 뉴코리아여성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등 25곳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을 트집 잡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4시간 반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파상공세를 퍼붓자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법 해석을 바꿔 두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그로부터 43일 뒤인 지난 18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개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이 단체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단체 25곳을 겨냥한 사무검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