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탈북단체 허가 취소에 우려… 한국 설명 듣겠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현지시각) 문재인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먼저 우리 손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해명을 들어보고 행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유엔이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하고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세계 어느 정부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통제가) 단체의 역할 수행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단체 압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 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물론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통일을 저해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 돼선 안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나라 밖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