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허가 취소에, 美인권단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전단을 날려온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한 것을 두고 미 조야(朝野)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 "국가적 망신"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문제는 한국 정부 결정이 김여정의 험악한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식으로 대응해선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를 향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놨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43일 만인 지난 1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VOA에 탈북민 단체 법인 자격 취소와 관련, "재앙적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한국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해왔다"면서 "한국이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위터에 VOA 보도를 소개하며 "국가적 망신(national disgrace)"이라고 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정은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