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UN 등에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 규탄" 서한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계획을 규탄하며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에 서한을 보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1개 단체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관계자 등에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6일 통일부는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