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對北)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단 활동에 제동을 건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각) '인권과 '알 권리'를 들어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전단 등에 대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정부가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외교가에선 "이번 미 정부 발표는 한국 정부의 전단 살포 금지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 '전단 살포가 북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 정보 유입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그건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날은 전과 달리 명확하게 국무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세계 70개 인권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자유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긴급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 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인 대북 전단을 단속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전단 관련 단체법인 허가 취소 추진 등) 최근 결정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통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준수를 약속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의 권리를 계속 이렇게 침해한다면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이룬 수십년의 진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1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