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으로 사드 무력화 시도

미 의회조사국(CRS)은 14일(현지 시각)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꾸준히 진전시켰고, 특히 SLBM의 개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의 SLBM 개발로 사드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보강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CRS는 이날 발간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고도의 외교적 노력과 유엔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왔다"며 "지난 2년 동안 ICBM과 SLBM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험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저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SLBM 기술을 진전시키는 건 사드 레이더 시야 밖의 바다에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육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사드 레이더가 북쪽을 향해 고정된 상황에서 측면(동해) 또는 후방(남해)에서 날아오는 SLBM 공격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북한은 작년 10월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사진〉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극성-3형의 사거리는 2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3000t급 신형 잠수함에 장착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자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은 14일 공개한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