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단계적 비핵화 수용 검토...타결땐 北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일본·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자 협상의 틀을 만들고, 북한과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이 ‘10월의 서프라이즈(10월의 깜짝쇼)’로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방안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경우 과거에 실패했던 6자 회담이 사실상 부활되고, 북한이 원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6일(현지시각) 미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이 올 봄에 국무부, 정보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도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다자 협상틀을 부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다자 협상틀은 2000년대 6자 회담에 기초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을 잠재적 파트너로 데려오는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 같은 협상안을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카지아니스는 전했다. 또 다른 백악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이 아이디어를 전달받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went nowhere)”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팀’은 여전히 정상회담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카지아니스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무엇을 줄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약해보이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적당한 조치((modest step)’를 할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지아니스는 2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맞춤형 패키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대신, 미국이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소식통은 “우리는 양보를 위해 양보를 교환할 의향이 있고 과거에는 안했던 일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며 “이 일이 작동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는 미·북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3차 정상회담이 올 가을 아시아의 한 수도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의 ‘업적 쌓기’ 프로그램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한 인사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이정표 달성을 돕는다”며 “물론 10월처럼 시기가 맞는다면 민주당이 약화시키기 어려운 승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평화에 반대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지 여부에 걱정하고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만일 카지아니스의 주장대로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이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이 된다. 지난해 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와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만일 미·북이 새롭게 협상을 한다면 국면전환을 위해 ‘영변+α 대 제재 부분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깜짝 정상회담을 추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정한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11월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