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北, SLBM 개발로 사드 무력화"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꾸준히 진전시켜왔고, 특히 SLBM의 개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의 SLBM 개발로 사드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CRS의 평가는 한반도에 추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CRS는 14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고도의 외교적 노력과 유엔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왔다”며 “지난 2년 동안 ICBM과 SLBM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험을 해왔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저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SLBM 기술을 진전시키는 건 사드 레이더 시야 밖의 바다에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육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극성-3형의 사거리는 2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3000t급 신형 잠수함에 장착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이지스함, 사드 중 북한의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이지스 체계뿐이라고 했다. 사드 레이더가 북쪽을 향해 방향이 고정된 상황에서 바다에서 시작되는 SLBM 공격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CR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군에서는 “한반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보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