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전단 논란에 "北에 정보유입 늘려야"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북한에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1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현지 시각)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문의하라”면서도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음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발송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로 보는 미국 조야(朝野)의 시각과 달리 우리 정부는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비난을 퍼붓자 경찰에 탈북민 박상학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그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밖에 여권에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