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한 정권 사라지지 않는 한 핵 포기 어렵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 정부(김정은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어렵다”며 “남한 체제 아래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이미 네 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했다”며 “문제는 그걸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토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지원 등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며 “최종적으론 한국 정부 아래서 한반도 재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련의 핵 관련 협상은 대체로 북한이 경제 제재의 완화를 목표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막판 기사회생을 위해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깜짝쇼)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일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간 주둔경비 부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일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있을 수 있느나는 질문에 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한국(주한미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보좌관으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일 양국 정부 고위관리에게 호소한 것은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 달리 정말로 미군 철수를 단행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주둔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