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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끌려갔던 탈북민들도 "북한 상대로 소송"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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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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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내에 北자산 없다"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북한 정치범 출신 탈북민들도 유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탈북민들이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덕수용소 출신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강제수용소 출신 탈북민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요덕수용소 출신인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노체인) 대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하고 육체적으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며 "국내에 약 30명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과 함께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 손해보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납북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6·25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8일 "북한의 납치 피해자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외국인도 많다"며 "'피고 김정은'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군 포로 소송을 지원한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관계자는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 23명 가운데 2명이 어제 승소했고, 나머지 21명도 소송을 낼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국군 포로 소송의 변호인단이 배상금으로 확보하려는 국내 북한 재산은 한국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20억원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을 대신해 걷은 돈으로 법원에 공탁돼 있다.

경문협 측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뉴스를 통해 (재판) 소식을 접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내 북한 자산의 존재 여부와 관련,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0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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