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국군포로 승소에 고무된 국제사회 "北 책임 계속 묻자"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에 대해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손배소에서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손배소에서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북한 인권 활동가인 데이비드 말릭 변호사는 7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말릭 변호사는 “인권과 관련한 승리는 차츰차츰 쌓여 가는 것이고,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움직임이 된다”고 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어떤 법원이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한국 시민에게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 전개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일본도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조총련의 ‘귀환 사업’으로 북송된 일본인 5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1613.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