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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 18만명… 北손배소 잇따를듯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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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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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등도 소송 가능해져
 

법원이 7일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 노사홍(91) ·한재복(86)씨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민사적(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爆沈) 등 북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민사소송 가능한 단체로 판단

법원이 이날 국군 포로 노·한씨에게 배상하라고 한 금액은 일인당 21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을 민사 소송의 한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한 부분이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로서 종중(宗中), 동창회처럼 민사 책임을 지는 '비(非) 법인 사단'으로 봐야 한다는 국군 포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만약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봤다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국제법상 '주권(主權) 면제' 이론에 따라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송 시효 문제 등이 있지만 판결 취지대로라면 다른 국군 포로에서부터 납북자,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2008년)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국군 포로는 8만명, 납북자는 1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영상 저작권료 압류해 배상금 확보

이날 법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배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국군 포로 2명이 배상금을 확보하는 배상 절차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군 포로 노씨 등을 대리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본지에 "한 달 뒤면 국군 포로 할아버지 2명에게 배상금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승소 판결문이 노씨 등에게 전달되는 데까진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이를 근거로 국내의 북한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이 배상금을 확보하려는 국내 북한 재산은 한국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20억원이다.

국내 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4년 설립 이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걷어왔다. 이 돈은 2007년까지 북한으로 전달됐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전달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돼 있었다.

변호인단은 공탁된 20억원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압류를 걸고, 여기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각 2100만원)만큼을 받아낼(추심) 계획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국내에 북한 재산이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해외 북한 재산에서 배상금을 타내려 했다면 해당 국가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국군 포로 변호인단이 북한의 '저작권료 20억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법원의 집행 허가가 나오기까진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홍콩 등 해외 로펌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도 영향을 받는다. 만약 북한이 최종 승소할 경우, 국군 포로 2명은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1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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