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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길 열린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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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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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설에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 주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협상 같은 것은 오산"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섣부른 중재 표명"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최선희는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제기된 미·북 정상회담설이 한·미 국내 정치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가에서 11월 재선이 불투명해진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 이벤트)'를 위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문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 유화론자 일색으로 안보 라인을 개편한 정치적 의도를 북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북이 한·미 두 나라의 정치 쇼를 언급한 진짜 이유는 그 쇼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선희가 북 비핵화와 일부 제재를 바꾸는 방안을 "공상"이라고 한 대목에 그 거래 조건이 담겨있다.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대북 제재 전체를 해제하는 거래를 제안했다가 트럼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진영에선 최근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스몰 딜로 대선 직전 미·북 간의 정상 담판을 재시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선희는 그런 거래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북은 한마디로 '하노이 딜'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핵폭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 우라늄 농축시설은 숨겨두고 이제는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영변의 구식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쇼를 보여줄 테니 제재를 모두 없애달라는 주문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은 마음대로 핵을 생산하면서 경제적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꿈꾸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런 북의 장난질에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도 할 사람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 해제에 앞장서라는 압박이다. 북한은 한·미 두 정부가 몸이 달아있는 정치 쇼를 제재에 짓눌린 자신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정치 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북핵 폐기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2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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