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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북 제재 유지하면서 비핵화 설득할 수 있나"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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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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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의원./조선닷컴DB
민주당 송영길 의원./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5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에 이런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북에 대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쓰고 이같이 주장한 뒤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인도적 지원 등의 제재완화를 유엔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북한의 상황을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다가 죽은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것이 비판받은 것에 대해 “북한의 이런 상황을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이 막혀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대해 “숨막히는 규제”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10여 건의 결의안 제재를 받고 있다”며 “특히 마지막 '2397 유엔결의안'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대사가 자랑하듯 말한 것처럼 유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제재”라고 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250만 톤인데,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인 북한의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정제유 수입을 50만톤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또한 모든 공산물, 광물, 농수산물 등의 수출수입을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나마 있었던 국경지대의 밀무역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숨 막히는 규제가 아닌가요”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0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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