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서둘러 풀지 않을 수 있다게 이유다.
 

문 특보는 3일 라디오에 출연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없다’고 했고 실무접촉을 통한 바텀 업(bottom up), 즉 ‘상향형 방식을 택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향식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고 해 (협상에) 어려운 게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바이든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개했는데, 이를 볼 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부터 8년여간 북한의 전향적인 핵·미사일 폐기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을 견지해왔다.

문 특보는 다만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다”며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당시 남북정상회담도 열렸기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이날도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 기록은 객관적일지 모르지만,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