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62개국서 대북제재 250건 위반… 중국만 60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가 한국을 포함해 62개국, 250건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일(현지 시각) 미국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전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건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SIS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해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해당 부문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국가들을 명시했다.

한국은 북한의 석탄을 불법 수입한 문제로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에 포함됐다. 대구지법은 작년 10월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은 사치품인 방탄 벤츠 차량을 북한으로 불법 조달하는 데 관여한 국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 4월 대북 수출이 금지된 방탄 벤츠가 2018년 한국(부산항)을 포함한 6국을 거쳐 북한에 밀반입됐다고 밝혔다.

ISIS는 중국의 대북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이며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 석탄 운송을 도와주고 석탄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제제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북한이 지난 수년간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