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한미군은 오버캐파… 美, 비핵화 진정 바라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의원은 1일 "주한미군은 한미(韓美)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필요성은 있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여지를 뒀지만 필요 이상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송 의원은 "북핵이 없어졌을 때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전략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미국과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인물이 나타나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도 미국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사회 통합 기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북한이든 미국이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를 이행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구상에 흔쾌히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은 그간 당국자 담화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제재 해제 등 미국의 통 큰 양보 없이는 또 한 번의 정상회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을 다시 협상장에 불러내려면 하노이 때 같은 '어음'으로는 안 되고 이번엔 제재 해제라는 '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미북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북한 입장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작년 2월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노딜이란 충격적 경험 때문에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정상회담을 재차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