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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회담 가능성 낮지만… 문정인 "백악관 내 긍정 기류 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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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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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전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중재자' 구상을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파기했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대북(對北) 유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선 급한 트럼프 '3차 미북 회담'으로 반전 노릴까

미북 회담 성사의 관건은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기'라는 위험한 승부수를 선택할 것이냐다. 현재 미국에선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또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과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에 "외교를 향한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 참여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도 모두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 참여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도 모두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그러나 미국 측의 이런 발언은 당장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기보다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보류'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될 '대북 외교 실패론'을 차단하기 위한 상황 관리용 발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비건 부장관은 최근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미국이 나서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선 한국의 희망과 당위가 미국의 현실을 앞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악화와 국내적 정치 불안정으로 재선(再選) 가능성이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도박'을 통해 상황 반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방한을 추진 중인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예정으로, 실현된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의 판문점 접촉 추진은 한국 정부의 중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이 북한에 전달한다는 메시지는 3차 미북 정상회담 타진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는 내용일 수 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이날 한 포럼에서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좀 회의적"이라고 했다. 다만 문 특보는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인 해리 카지아니스를 언급하며 "카지아니스 국장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엮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 '톱다운' 마지막 비상구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 중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톱다운 방식'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경우, 미국이 과거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못 내면, 그다음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청와대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지만,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하고, 이와 함께 남북 간에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0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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