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아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국민 세금 약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도 ‘도발’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보면 우리 (한국이) 사용한 ‘도발’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을 다루는데 북의 문맥 구조라든가 담론의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국 언론도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포병 증강, GP복원 등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으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 특보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자리를 포함해 차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관련해선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 정책 노선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비용이 들어도 파격적으로 전환하느냐, 강경한 북한에 '강대 강' 정책을 쓰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면 비교적 보수적이고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외교안보 인사로) 앉혀야 한다”면서 “극적 반전을 하려면 북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미국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 강으로 나가려면 안보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안보 인선에서 ‘북한이 수용할만한지’를 따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문 특보와 대담을 나눈 이종석 전 통일부는 대북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태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은 태어나선 안 될 것이었다”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이걸 하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역기능이 순기능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해체하긴 어려울 테니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협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은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긴장감 고조될 때 비건 만나러 미국 갔는데 부질없는 것”이라면서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비건·이도훈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건이 (한국에) 와서 어떤 전향적 대북 제의를 할지 모르지만 의문이다”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작년 말로 미국에 공을 넘긴 상태로 미국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미국이 예를 들어 (대북) 정책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식의 언술을 한다든가 행동으로라도 기존 제재 압박에 변화를 조금 주면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 검토) 고민을 한다든가 제재 추가 안 한다든가 고민의 흔적을 보여야 하는 데 없다”면서 “말로는 대화의 문 열렸다고 하고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북한에 빙의(憑依)해 북한에서 보면 (미국은) 변화가 없다. 트럼프 쪽에서 정상회담하자고 해도 시원찮은데 비건이 와서 하면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그게) 폭파했다고 남북 관계 끝났나? 뒤로 갈건가?”라면서 “아니다. (북한은) 남북한 소통 구조로서 남북사무소가 필요없어졌다는 것이니 (우리는) 평양가서 대표부 만들자 이러면서 진화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KPF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약 90분간 한 방송 기자의 진행에 따라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