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中, 제재로 송금 막히자 배에 수천만 달러 실어 北에 전달"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평양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과 생활용수, 채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을 채택했다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27일 보도했다. 내각이 제시한 특별대책은 ▲미완성 주택의 연내 완성 및 노후 주택 보수 ▲깨끗한 생활용수 보장 ▲채소 증산 등이다.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평양 주민의 생활 보장'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인민 경제를 책임지는 내각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평양 시민들의 주거 문제부터 먹거리까지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경제난 심화로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북·중 국경 봉쇄에도 중국의 대규모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달러가 고갈된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신문은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평양 등 도시의 상업용 건물 건설 등에 돈을 내고 영업 개시 후 얻은 이익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10여개 정도의 북한 어류 양식 시설 건설에 1건당 수천만달러(수백억원)의 자본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배를 이용해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