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인권' 앞 180도 다른 행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對南) 군사 행동 보류’ 조치로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韓, 북한 인권의 ‘북’자도 못 꺼내고…

지난 22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CR)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2003년부터 17년 연속 통과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한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對南) 공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북한인권에 관련한 정책 자문위원회와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리도 3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통일부는 2016년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설립했지만, 21개월간 외형만 유지하다 임대료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고 철수를 결정한 상태다.

◇美 “관계 정상화 위해선 인권 문제도 다뤄야”

반면 미국 정부는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며 미·북 대화 재개를 시사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투 트랙(two track)’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발간한 ‘2019 국제종교자유보고서’도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하려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북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에 있어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한국, 北 인권 유린 눈감고 있다” 비판

이런 행보에 대해 전세계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인권 유린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4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더 큰 도의적 책임이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보다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그가 옹호해온 모든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가장 잘 특징지어진다”며 “(공동 제안국 제외가) 유엔의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은 한때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는 핵심 일원이었는데, 그런 입지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씨도 최근 국내 시민단체에 보낸 메일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더 나아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