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평화협정? 北 말썽 못 멈춰…나쁜 평화로 끝날 것"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평화협정으로 전쟁에 종지부를 찍더라도 북한이 말썽피우는 걸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나쁜 평화(bad peace)로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 시각)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휴전 협정을 무력화시키는 북한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얼마나 ‘평화’에 헌신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 부과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20년 넘게 연구해왔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꼽힌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전쟁을 끝내는 일 자체는 쉬운 일이고, 노력하면 노벨평화상 받는 것도 여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내 실질적인 위협을 줄이는 일은 복잡한 일이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쁜 평화로 끝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섣부른 평화 협정 체결이 미군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감소 요구로도 이어져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워싱턴과 서울은 평화협정과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을 경우 두개의 한국 간에 위험한 불균형(imperilous balance)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은 더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선 6·25 전쟁 70주년을 즈음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 170여개 종교·시민 단체는 지난 2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세계 1억명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