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美北 비핵화협상 성과 없어..북한은 핵 보유국 야심 포기 안해"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을 강화했고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27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핵 확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자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전세계에서 핵무기 확산 통제 시스템이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언급했다.

반 전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김정은)와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측면에선 아무런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썼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반 전 총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협상, 중국과 파키스탄간 전쟁 위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을 핵무기 확산 통제 시스템의 위기 사례로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핵 무기 갈등은 오늘날 매우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핵 보유국들이 무기 감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2차대전 당시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 논했던 말들은 공허해질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기고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미국의 군축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미국은 중거리 핵 전력 수단을 늘리고 있는 중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들어오지 않는 단 이유로 여기서 탈퇴했다. 반 전 총장은 이 결정이 "근시안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New START)'가 연장되도록 국제사회가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두 나라가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은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미국은 중국에 뉴스타트 참여를 제안했으나,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미국과 러시아가 가진 것의 20분의 1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뉴스타트 연장 여부가 중국에 달렸다는 말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