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18년 연속 '인신매매 최하등급'…일본도 한등급 추락

2020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표지./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국무부가 25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 등급인 3등급에 분류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최하위 국가로 꼽히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전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1~3단계 중 최하인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기준조차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非) 인도적, 비 무역적 대외 원조를 삭감하거나, 미국과의 교류 방문, 정부 관계자 교류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북한은 대표적인 3등급 국가로 꼽힌다. 올해 3등급을 맞은 나라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호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등과 더불어 1등급이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인신매매 근절 기준이나 의미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어른과 어린이를 강제로 집단 이주시키거나,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노역 등을 진행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했다”고 봤다.

한편, 미국의 맹방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인신매매 3등급에서 2등급 국가로 올라갔다. 사우디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신매매에 연관된 공무원 2명에 징역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사우디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추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일본도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한 등급이 내려갔다. 기술인턴교육프로그램(TITP)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1건을 확인하는데 실패했고, 외국인 인력 파견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행위를 근절하 못한 등의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