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일부 대북 제재위원들과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대북 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탈북자 단체가) 왜 굳이 접경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하느냐”며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잘못하면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은 우리 부모들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또 “군인들, 일반 사병들 외박도 못 나오고 정말 주변 상가들도 울상인데 왜 거기 가서 굳이 정부의 말을 안 듣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앞서 북한이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자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었다.

유엔 대북제재위가 송 의원의 ‘대북제재 완화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 측이 최근 유엔 안보리 측에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대북제재위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해킹조직인 김수키(Kimsuky)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전·현직 회원국들의 정부 및 공공기관 최소 8곳에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