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

시나 폴슨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이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폴슨 소장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약'을 비준했다"며 "이 규약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에선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다"며 "한국 법원은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은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며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폴슨 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인데,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폴슨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폴슨 소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돼 북한 내 취약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