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꺼낸 北, 판문점선언 연쇄파기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DMZ) 곳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 중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전단 살포 준비에 들어간 데 이어 확성기까지 재가동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대남 심리전 재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애초 전방 지역 4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다가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깨고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들어갔지만 우리 군은 아직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했다. 군은 북한이 살포를 예고한 대남 전단 1200만장에 대해서도 "군이 조치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전면적인 대남 심리전 재개에 돌입할 경우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군은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상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