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또 빠져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22일(현지 시각)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7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동 제안국은 제안국(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낸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 11년 만에 빠진 데 이어 올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공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려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나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키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당 설립 75주년 행사 준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 장비고 신설과 김일성광장 보수 등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가 집결하는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의 동향으로 미뤄 ICBM과 SLBM의 등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