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활동과 관련, 경찰이 40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의 수사의뢰 건과 시민단체가 접수한 탈북 단체 상대 고발장 2건에 대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북 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서울청 보안부장이 팀장을 맡고, 보안부·수사부 인력 40여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로 띄우는 활동을 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 단체 두 곳을 서울청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수사의뢰서에 이런 탈북 단체의 활동이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탈북 단체 소속 회원 2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가 이루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최근 실시했다. 이 청장은 “서울 방화동과 인천, 경기 연천·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네 곳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중대한 사안이고, 특히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서울청에서 사법처리를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