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인권결의안 제안국서 또 빠질 듯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르면 22일(현지 시각)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올해 3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3개월 만인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속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도 곧 처리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제안국은 제안국(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낸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에는 11년 만에 빠졌다. 한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제안국에서 빠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탈북민 단체 설립 취소에 이어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지는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국제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정부가 납북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씨는 아들의 사망 3주기(6월 19일)를 맞아 열린 한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돈줄을 더욱 조여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지옥에서 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