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 등 대북 강경책 주장
"김정은 비핵화쇼로 취소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하라"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왼쪽 둘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왼쪽 둘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1일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경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북한 눈치보기와 김정은의 비핵화쇼로 연기되고 취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즉시 재개하라”고도 했다.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제대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응에도 허둥지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북관계를 담당한 통일부 장관은 도발이 일어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앉아 있었고,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을 막는다고 인천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며 “(정부가) 지금보다 낮은 자세로 북한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제대로 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문제 만큼은 여야 합동 회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합동회의를 제안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3축 체계(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 확장 억제를 다시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 전시작전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욕망이 강해보이지만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뤄지는 게 맞는다”며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전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지난 2년간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가장 손쉬운 것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미사일 방어망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나토나 이스라엘, 일본이 맺은 높은 수준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폐지)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1/2020062101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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