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자산 전개? 국방부에 물어보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18일(현지 시각)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 데 대해 정부는 19일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대응할 사안"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특별히 입장을 말할 게 없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적 추가 도발을 예고한 이상, 한·미가 지금보다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도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사무소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에 '입조심'을 하는 것은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북의 요구에 따라 연합 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해 왔다. 이번에도 훈련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부의 연합훈련 재개 검토 방침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헬비 차관보 대행의 정확한 발언 내용과 배경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아직까지 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의 일방적 검토인지, 한·미 간에 이를 두고 이견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연합훈련 실시 및 전략자산 전개에 매우 부정적이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푸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