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북한 변하게 하려면 중국 움직여야"
"중국 움직이려면 핵 카드밖에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 극단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지 변하지 않는다”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을 움직이려면 핵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김지호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김지호 기자

오 전 시장은 “직접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카드들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면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이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그렇게 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놓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전술핵 배치 논의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물음에 “검토하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며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아마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효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표현에 따라 과거로 회귀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면서도 “모양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 자체가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1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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