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9·19 군사합의

국방부는 17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군사합의가 백지화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동안 군사합의의 성과만 강조해왔기 때문에 합의 파기 이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날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깼다든지 가정형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깬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리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건 '상응 조치'를 의미한다"며 "북한이 하는 만큼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도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깰지에 주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다면 우리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우리 군에 직접 타격을 주지 않았다면 "군사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GP(감시소초)를 재점령하는 등 강도 높은 합의 파기 행동을 했을 때다. 북한은 GP 철수 당시 지하 갱도로 연결된 전투 시설인 총안구 10곳가량을 파괴하지 않았다. 일종의 소규모 진지로 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이곳에 다시 병력을 배치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미 파괴된 GP는 쉽게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전방 지역 정찰 강화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