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두고 靑"현 상황서 무리" 민주당 "포기못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물론 당과 협의했거나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제 판단은 그렇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전인 지난 15일에도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부터 현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나열하며 “이런 합의들은 남북 관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은 이날도 북한 도발과는 별개로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 원칙을 재확인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