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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北김정은에 손해배상 청구하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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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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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로 우리 자산 700억원 손해 입혀
美법원 "北, 웜비어 부모에 5억달러 배상"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김여정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해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지어진 자산 7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미국 법원에서 5억달러 배상판결을 받아낸 웜비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국내·국제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행위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도발행위에 대해 즉시 10배 이상 보복을 해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손배소에서 이기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에 5억113만달러(당시 기준 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하진 못 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에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서 북한에 3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1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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