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참여연대 "우리 정부, 北도발 강력대응 적절치 않아"

참여연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군사도발 감행 시 강력 대응’등 군사적 태세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남북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오후 7시 40분쯤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북측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뼈아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남북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측은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며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우리) 정부 역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북 합의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했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추진했다"고 했다.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도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군사도발 감행 시 강력 대응 등 군사적 태세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이 함께 만든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들을 지켜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성명 전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드러난 남북관계 현주소

북한이 끝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결과라 하더라도, 북측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뼈아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군사 합의 파기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북측은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요새화’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남북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무겁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북 간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합의하고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했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도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지체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상호 신뢰 구축은 멀어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군사도발 감행 시 강력 대응” 등 군사적 태세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이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인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들을 지켜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일상이 되고, 적대와 대결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삶도 위태로웠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이렇게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남북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