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배상해야"

남북연락사무소./조선닷컴DB
남북연락사무소./조선닷컴DB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 지역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문재인 정권이었던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1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 사무소는 원래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연면적 4498.57㎡)을 고친 것이다. 이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통일부는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총 97억80 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었다.

여기에다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소 당시 건립비용 80억원도 사용됐다. 총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3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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