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대북전단 처벌한다는데...北 "대남 삐라 살포" 예고

북한군은 16일 "각계각층의 대적 삐라(전단) 살포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여당은 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탈북민 단체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총참모부에서 대남 전단살포와 관련한 계획을 만들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한 뒤 곧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신호탄으로 열흘 넘게 대남 공세를 펼쳐 왔다. 이번 보도는 김여정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청와대까지 나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도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해온 탈북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헌법 정신 위반" "인권 침해" 등의 비판이 나왔지만 북이 요구한 전단 금지를 밀어붙인 것이다.